로그인

법령 토지수용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토지수용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두우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1 권혁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7년
2006년
2004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4년
19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3누1937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8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광업법 토지수용법

1993년
20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8610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2.1.(957),3086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91년
1990년
22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누8187 판결
  [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][공1990.8.1.(877),1477]
  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89년
23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다카14106 판결
  [공사금지등][공1989.5.15.(848),679]
   공사금지
   토지수용법

1986년
24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다카2431 판결
  [전부금][집34(1)민,150;공1986.5.15.(776),689]
   전부금
   토지수용법

1985년
1983년
27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1누254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][집31(3)특,87;공1983.8.1.(709),1090]
  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420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집31(1)특,47;공1983.4.1.(701)520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2년
1972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